2025년 소상공인 부실차주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정책 총정리 입니다

🔹 2025년 소상공인 부실차주 대상 새 출발기금 지원 정책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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🟧 1. 새출발기금이란?

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채무 문제를 해소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제도입니다.

🔍 주요 목적

• 부실 위험이 큰 차주의 연체 채무를 정리
• 사회적 재기 기회 제공
• 금융 시스템 안정화
•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및 경제 활동 재진입

🟦 2. 주요 지원 대상 분류

 

분류	내용
✅ 부실차주	연체 90일 이상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로 분류한 차주
✅ 소상공인 중심	개인사업자, 자영업자, 영세 법인 포함
✅ 대출 구분	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정책자금, 일반금융기관 대출 포함
✅ 장기 연체 여부	7년 이상 연체자와 7년 이하 연체자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

 

🟨 3. 7년 이상 연체자 (채무원금 5,000만 원 이하) 대상

📌 지원 개요

• **소멸시효 완성 전 장기연체자(7년 이상)**는 원금 5,000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 전액 감면 또는 원금 일부 탕감이 가능
• 생계형 부실로 분류되면 과감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

🎯 조건 및 대상

•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
•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(즉, 2018년 이전 발생 채무)
• 총 채무 원금이 5,000만 원 이하
• 금융기관에서 ‘부실채권’으로 넘겨진 상태
• 상환능력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(예: 기초생활수급자, 소득 無, 재산 無 등)

💰 감면 범위

• 원금 최대 90~100% 감면 가능 (단, 심사 기준 충족 시)
•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
•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시 신용회복 프로그램 자동 신청 가능

🧾 예시

• 2016년 정책자금 대출로 3,000만 원 연체 → 현재 무직, 소득 없음
• → 새 출발기금 심사 후 원금 90% 감면 + 신용회복 연계

🟥 4. 7년 이하 연체자 (채무원금 1억 원 이상) 대상

📌 지원 개요

• 연체 90일 이상, 연체 기간 7년 이내 차주
• 채무원금 1억 원 이상의 중대형 부실 채무자
• 사업 유지 가능성 높을 경우 분할상환 유도 및 일부 감면
• 과도한 채무는 일부 탕감 + 장기 상환 프로그램 연계

🎯 조건 및 대상

•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
• 연체 기간이 7년 이하 (예: 2020~2024년 사이 발생)
• 원금 1억 원 이상, 금융권에 등재된 부실 채무
• 자산보유자 또는 일부 상환능력 있음 (예: 소득 일부 발생)
• 신용회복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

💰 감면 및 지원 내용

• 이자, 연체이자 전액 감면
• 원금 일부 감면 (최대 60~70%)
• 나머지 잔액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
• 신용회복 지원 연계 가능

🧾 예시

• 2021년 폐업 후 사업재기 중인 개인사업자, 채무 1억 2000만 원
• → 약 6,000만 원 감면 + 나머지 6,000만 원은 10년 분할 상환 조건 제시

🟩 5. 기타 지원 범위 및 절차 요약

항목	내용
지원방식	원금 감면, 이자/연체이자 전액 탕감, 분할상환 유도
탕감비율	원금 기준 최대 90% (상황 따라 30~90%)
상환기간	최장 10년까지 유예 또는 분할 상환 가능
신청절차	캠코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 상담
필요서류	소득증빙, 재산현황, 연체내역, 금융채무 목록 등
상담기관	신용회복위원회, 캠코, 금융기관 연계 창구 운영

 

 

🟦 6. 새 출발기금의 유의사항

• 자산보유자나 고의 연체자는 감면 제외 또는 축소
•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(부정수급 시 지원 취소)
• 감면 후 신용회복에 2~5년 이상 필요할 수 있음
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연계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단 해제 가능

🟨 7. 2025년 정책의 확대 방향

구분	내용
✅ 확대대상	2025년부터는 개인 외에도 영세 법인, 폐업자 확대 적용
✅ 자산조사 방식	AI 기반 소득·재산 자동 조회 시스템 연동 도입
✅ 신청편의	모바일 신청 가능, 지자체와 연계된 원스톱센터 구축 중
✅ 복지연계	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 복지 대상과 병행 지원 가능

 

 

🔷 8. 요약정리

구분	7년이상 연체자	7년이하 연체자
대상	소액 부실자 (5천만 원 이하)	중대형 부실자 (1억 원 이상)
감면 범위	원금 90~100%, 이자 전액	원금 30~70%, 이자 전액
상환 방식	전액 탕감 또는 소액 상환	감면 후 분할 상환 (최장 10년)
자격 조건	소득·재산 無, 장기 연체	상환능력 有, 사업 회생 가능성 有
주요 지원	원금 전액 감면 + 신복위 연계	부분 감면 + 분할상환 + 신복위 연계

 

참고 사이트 및 상담처

• 새 출발기금 누리집: www.newstartfund.or.kr
•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: 1600-5500
• 캠코 고객지원센터: 1588-3570
•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