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정책

5월에 달라지는 국세와 기타 세금 정책을 알아 보겠습니다

정박사 도서관장 2025. 4. 19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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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※ 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체킹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 

    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   

     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.

 

 

▶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조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4 세법개정안 상속&증여세율조정안

 

금융투자 소득세 폐지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개정세법

 

※ 참고로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세법 개정 사항은 개인 투자자, 신혼부부, 기업, 부동산 보유자 등 다양한 계층에        영향을 미칩니다. 이번 개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가상자산 과세 유예, 결혼·출산 지원 강화,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.


★ 금융 및 가상자산 세제 개편

     금융투자소득세 폐지

  •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.
  •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예를 들어, 한 해에 주식으로 6,000만 원의 이익을 본 투자자는 기존에는 5,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약 22%의 세금을 납부   해야 했지만, 폐지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    가상자산 과세 유예

  • 가상자산(암호화폐)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.
  • 따라서 2025~2026년 동안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★ 결혼·출산·양육 지원 강화

    결혼 세액공제 신설

  • 2024년~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사람은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상: 대한민국 거주자
  • 혜택: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

   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

  •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.
  • 조건: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

   자녀세액공제 확대

  • 연말정산 시 받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.
  • 예를 들어,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기존보다 2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★  부동산 세제 개편

    비주택→주택 용도변경 시 공제 방식 변경

  •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경우, 보유·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    있습니다.

   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세제 혜택

  • 수도권 외곽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    있습니다.

★ 상속·증여세 개편

  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

  • 상속·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.
  • 기존에는 최대 30%까지 할증되었으나, 2025년부터는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.

    가업상속공제 확대

  • 중소기업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
  • 세부 요건은 법령을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.

★  기타 주요 세법 개정 사항

  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

  •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

    배당소득 분리과세

  • 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늘리면 배당소득세율이 기존 14%에서 9%로 인하됩니다.

    ※ 이번 세법 개정은 투자자 보호, 출산 장려, 부동산 정책 조정, 기업 주주환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금융            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          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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